부자증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부자 쥐어짜기에 돌입했다. 기업가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고,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조사관을 추가로 모집해 탈세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9일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살찐 고양이들(배부른 자본가들) 보너스 규제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이 이날 자신이 소속된 자유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기업 임원의 치솟는 연봉을 규제하기 위해 그들이 받는 연봉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빈스 케이블 장관은 ▦임금위원회가 요청하면 기업은 실적이나 연봉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연봉 지급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임금위원회에는 노조원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임원은 연봉, 연금, 보너스를 포함한 총수입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빈스 케이블 장관이 보수 규제론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들이 실적에 관계없이 고위 임원에게 보너스와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1998년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봉은 100만파운드였으나 지난해는 400만파운드로 껑충 뛰었다.
대니 알렉산더 예산담당 장관은 부유층 탈세자를 겨냥한 세금조사관 2,250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밝혔다. 세금조사관 추가 고용은, 최고소득층 적용 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나온 계획이다. 영국은 2010년 4월부터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5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최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세율 인하를 검토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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