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기업ㆍ가계 등 우리나라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 최대인 3,283조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881조원(2007년 대비 36.7%)이나 늘었지만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한국은행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는 2007년 2,401조원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0년 3,156조원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6월 말 현재 3,283조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특히 공공부문의 금융부채는 2007년과 비교해 65.9%(306.5조원)나 급증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의 일부를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반면, 빚을 갚을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3대 경제주체의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2007년 1.52배에서 올해 6월 말 1.46배로 하락했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0.51배에 불과해 정부 재정에서 매년 10조~30조원을 이자 상환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27개 주요 공기업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1조3,441억원을 지급했다.
개인의 부채상환능력도 사상 최악 수준이다. 작년 말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5.4%로 2002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래 가장 높았다. 은행 빚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연 소득에서 세금과 은행 이자를 뺀 뒤 연금과 사회보장금을 더한 금액)보다 55.4%나 많다는 뜻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은 이 비율이 360%에 달해 개인파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2007년 137.9→2010년 124.8%), 영국(183.6→171.5%), 일본(140.2→135.4%) 등의 개인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한구 의원은 "공공 및 개인부문의 도산은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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