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5조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금융부채 중 부실ㆍ부적절 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18일 "LH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별 금융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의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이 대표적 부실사업으로 이로 인한 금융부채는 전체 부채의 33.4%인 31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LH의 사업별 금융부채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가 3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도시개발 19조4,000억원 ▦택지개발 12조3,000억원 ▦보금자리 7조6,000억원 ▦세종ㆍ혁신도시 7조원 ▦도시재생 2조3,000억원 ▦기타(산업물류ㆍ경제자유구역) 4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6월 현재 LH의 총 부채는 125조1,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95조원이었다.
현 의원 분석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부실한 사업지구 지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된 곳이 전체 23개 지구의 30.4%인 7곳에 달했다. 특히 해제 또는 취소된 지구는 지난해 1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6곳으로 폭증했다. LH가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택지개발 사업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 의원은 또 "신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오히려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신도시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역세권 등 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19조4,000억원의 빚을 내서 신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시개발로 인한 금융부채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8배에 달했다. 현 의원은 "LH의부채는 국가채무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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