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등 56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ㆍ월세 대란 등 민생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도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1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로 '민생 국감'을 강조했지만 이번 국감이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정쟁 국감'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 당장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등원 여부에 상관 없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1일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감 파행 가능성을 경고 하는 등 초반부터 표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6일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뼛속까지 미국에 '몰빵'하는 여당 외교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며 한미간 이면 합의 여부를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른 지역과의 FTA로 수출 증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외교력 강화 대책 등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물가 급등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을 집중 이슈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나라당은 '실천형 복지'를 앞세운 친서민 정책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포퓰리즘 공방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 사태,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등을 두고서도 각 상임위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굵직굵직한 증인들을 둘러싼 여야간 질의 공방도 기다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송 청계재단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 331억원을 출연한 이 재단의 운영 문제를 중점 질의할 예정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협상대리인 김성오씨 등도 채택돼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도 예상된다.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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