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자산규모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부실금융기관으로 발표한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형, 파랑새저축은행 등 7개사는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퇴출된다. 정부는 이로써 연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시작한 구조조정을 통해 모두 16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한 셈이 됐다.
저축은행 부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폭발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데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곪은 저축은행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신속ㆍ과감한 퇴출이 절실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성패는 향후 고객 보호, 부실책임 문책,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달린 만큼 뒷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예금자 보호가 시급하다. 저축은행 예금의 상당액은 서민과 소상인, 은퇴 노인들의 '피 같은 돈'이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 예금 가지급과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4,500만원 한도 내 예금담보대출을 보장했으나,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파산배당 일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검찰 수사로 부산저축은행 로비 뒤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련된 혐의가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비리 관련자가 더 이상 없을 리 없고, 다른 저축은행 부실에도 감독당국 등의 책임과 비리가 없을 수 없다. 검찰 수사와 금융위의 향후 검사는 대주주ㆍ경영진을 문책하는 것 외에 부실ㆍ비리의 배후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고금리 수신을 감당할 수익구조를 찾지 못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투자'로 손실이 쌓인 게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이다. 지역 서민ㆍ중소기업의 자금창구로 저축은행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고유 업무영역 개발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도 차제에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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