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온라인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중국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얼마전 정권 교체를 이뤄낸 태국도 이들 국가 못지 않은 엄격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갖춰 산업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태국 정부의 과도한 입법 조치가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형법에는 왕실모독법이라는 게 있다. 태국에서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과 왕가를 비판할 경우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 2007년엔 한 스위스 관광객이 국왕의 초상화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왕실모독죄는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태국 정부는 2007년 7월 컴퓨터범죄법(CCA)을 제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금융 범죄를 막고 온라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오히려 통제 범위만 넓혀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 독소 조항이 인터넷 이용 정보(트래픽)를 의무적으로 90일 동안 저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보 관리에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구글, 야후, 이베이 등과 같은 세계적 IT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인터넷 규제 논란은 최근 언론인 치라눅 프렘차이폼(44ㆍ여)의 기소를 계기로 불붙는 분위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포럼에 국왕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수감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폐쇄된 7만5,000여개의 웹사이트 중 5만7,000개가 국왕에 대한 불경죄로 문을 닫았다.
친서민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잉럭 친나왓 정부도 인터넷 통제만큼은 전혀 완화할 생각이 없는 눈치다. 태국 정부는 차렘 유방룸 부총리 주도로 CCA에 저촉되는 댓글 등을 단속할 전담팀을 꾸리고 모니터 요원 양성에 들어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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