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정전사태를 불러온 순환정전 결정 과정을 놓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실무기관인 전력거래소 사이에 책임소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전력상황은 사실 오전부터 악화되고 있었다. 오전11시 전력사용량은 이미 최대 수요예상치(6,400만㎾)를 뛰어 넘고 있었고 오후 들어 사정은 더 나빠졌다. 2시30분쯤 전력거래소측은 2시30분쯤 지경부 담당과장(김도균 전력산업과장)에게 전화로 "심상치 않다"고 보고했고, 지경부에선 "일단 지켜보자. 단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회신했다. 이후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는 전화가 오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전력 예비량은 148만㎾까지 떨어졌고, 3시11분 전력거래소 측은 순환정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지경부측은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줄곧 밝혀왔다. 규정상 순환정전은 먼저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시행해야 하지만, 15일 단전은 '선(先)조치 후(後)보고'였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16일 국회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취지로 상황개요를 설명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국회답변에서 최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한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해명은 달랐다. 염 이사장은 "2시50분쯤부터 전력상황이 다시 급속히 악화됐다. 그래서 전화로 심각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김 과장이 '사정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선보고 후조치'였으며, 지경부가 이를 용인했다는 얘기였다. 지경부측 주장과 거래소측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으며, 둘 중의 한 쪽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향후 정전사태의 책임추궁과정에서나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최 장관에게 사상 초유의 정전사실이 오후 4시나 되어서야 늑장 보고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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