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부 수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주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 16일 오전과 오후에 본회의가 열렸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여야는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 '직무유기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33분 동안 진행된 오후 본회의에서 정작 두 안건을 제외한 채 '금융중심지 법률 개정안' 등 일부 법안과 국정감사대상 승인의 건 등만 처리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주요 헌법기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섭단체 협의를 해달라"며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왜 정회하느냐. 지금 처리하자"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오전 본회의는 아예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해 개점 휴업 상태로 진행됐다.
여야는 의총을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대 당 추천 몫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행인 만큼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후보자 인준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소속 의원 다수는 조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들어 "왜 두 배 넘는 의석을 가지고 끌려 다니냐"고 말하는 등 비토 분위기를 드러냈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의총에서 손학규 대표는 "조 후보자 선(先) 해결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며 전의를 다졌다. 의원들도 "소수당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여야는 오후에 출석 체크까지 해가며 충돌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황 원내대표 명의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 지금 바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성종 의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사법부 수장 동의안은 어느 한쪽만의 찬성으로 처리하긴 어렵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1일에는 민주당이 들어오든 말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D-데이'로 잡은 21일 양 후보자 동의안만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조용환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반발이 여전해 23일(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종료일) 이후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의 경우 전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이미 7월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서울시장 보선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만 골몰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만으로도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처리를 연기한 만큼 민주당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에 151명, 오후에 149명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를 반대하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정전 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각을 세웠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