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차관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를 두고 법적 해결을 끝낸 사안인만큼 일본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마구치 차관은 그러나 "어떤 식으로 조처(보상금 등)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법적 테두리 밖에서 협의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95년 7월 일본군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기금을 토대로 창설했다가 2007년 해체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시 대만의 피해자들은 이 기금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수령을 거부했다.
야마구치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는 이를 받지 않은 분이 많다는 점이 (협의 제안에) 영향을 줬을 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존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으나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 제안과 관련한 일본의 답변을 아직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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