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관련한 투기의혹과 전관예우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임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원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에 주소를 이전한 한 달 후 원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다시 이전했다"며 "86년에는 남이섬 건너편에 1,300평의 논과 밭도 매입했다"고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어머니가 가묘 조성을 위해 땅을 사면서 제 명의로 한 것"이라며"27년 전의 일이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그 땅을 당시 500만원에 사서 2007년에 2억원에 매도했는데 그 돈이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비용에 사용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관예우와 관련한 논란도 있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그만둔 뒤 두 달 만에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해 50여일 동안 5,300만원을 보수로 받았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간단한 자문을 했지만 내세울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키코(KIKO) 사태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퇴임 후) 상대편인 은행을 변호하던 광장에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광장에서 그런 소송을 진행 중인지 몰랐고,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친과 관련한 위장취업과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임 후보자의 부친은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사위 회사에 위장 취업해 월급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매형이 부친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해 드린 것"이라면서 "(탈세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2007년과 2009년은 바로 시정해서 납부했고 2008년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빠진 것을 발견했다"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보편적ㆍ선별적 복지 논란과 관련 "진짜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중산층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한정된 지역에 허용해 보자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원칙자체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담뱃갑에 금연 경고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 방안에 대해"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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