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제 이틀간 진행된 국회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종전과 다르지 않았다. 세금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논문 중복게재, 전관예우 논란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강부자ㆍ고소영'인사 논란을 낳았던 이 정부 조각 이래 개각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이 정권의 인재 풀에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사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근로소득 이중공제 의혹과 25년 전의 위장전입 의혹,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은 약과에 속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부동산 거래 탈법 의혹은 가히'비리백화점 급'이어서 혀를 내두르게 한다. 김 후보자는 2000년 경기 분당 155㎡(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2003년 서울 여의도 172㎡ (52평) 아파트를 1억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2억3,000만원, 5억6,100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의 취득ㆍ등록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김 후보자가 1983년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판 지 8개월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야당 측은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사원아파트 입주를 위해 급하게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잦은 주소 이전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 김 후보자는 관행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추궁을 피했지만 세금탈루 등 명백한 탈법행위를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명되기 어려운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인사를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부처 장관의 재임기간이 2년 정도로 비교적 장수한 셈이어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설명력이 약하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김윤옥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연을 챙긴 것이라는 해석이 그럴 듯해 보이는 이유다. 집권 후반으로 접어든 이 시점까지 보은 인사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