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을 빼돌려 호화 요트를 구입해 낚시를 한 현직 부구청장 등 부산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15일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와 짜고 요트와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장비를 구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모(51ㆍ3급ㆍ현직 부구청장), 정모(4급ㆍ2009년 퇴직)씨 등 부산시 공무원 4명과 해양레포츠단체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시청 해양레포츠동호회 소속인 김씨 등은 2006년 9월 한 해양레포츠단체에 찾아가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토록 해 2007년 4월 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뒤 이중 3,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고 크루저요트를 구입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동호회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사한 수법으로 2008년 9월 다른 해양스포츠단체에 접근, 이 단체 명의로 보조금 2,000만원을 받게 한 뒤 모터보트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해양레저장비를 확보한 사실을 동호회 내에서 치적으로 자랑했고, 심지어 동호회 신임 회장단은 고가 해양레저장비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할 보조금으로 고급 요트와 모터보트를 구입해 사모임인 동호회 활동에 쓴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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