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집중 타깃이 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2000년 분당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하지만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000만원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취ㆍ등록세 812만원을 탈루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분당의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구입했다니 마법을 부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국토부 장관을 맡아서 4분의1 값 아파트를 실현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3년 구입한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1억8,3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한 이 아파트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6,100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2,200만원 가까운 세금을 탈루했다"며 "상식적으로 여의도 52평 아파트를 어떻게 1억8,000만원에 살수 있느냐. 국민은 비법을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평생 집 한 채로 살았고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 남편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 만에 매도한 서울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결국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대출을 낀 상태로 팔았다"며 "매수인이 다시 등기하는데 비용이 들고 번거롭다고 해 (남편이) 호의로 연장해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작년 정치 후원금으로 명절에 비서관들에게 30만원씩 준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여성부가 '술', '담배'가 가사에 들어간 노래를 청소년 유해 음반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며 "자의적 판단을 줄여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