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9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 해안에 표류해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 어린이 3명 등 세 가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 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풍랑이 심한 동해를 길이 8m 가량의 소형 목선으로 750㎞나 이동했다니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탈북 경위 파악 등 절차를 거쳐 이들을 한국 정부에 인도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87년 1월 김만철 씨 일가 11명, 2006년 6월 4명 등 그 동안 자국으로 표류해온 탈북자들이 한국 행을 희망하면 모두 한국으로 보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이번 탈북 표류자들의 한국 행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들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북한주민이 선박을 이용해 탈북을 감행하는 것은 연 2회 정도다. 일부에서는 바다를 통한 대량 탈북, 이른바 '보트 피플'사태를 예견하기도 하지만 워낙 통제와 감시가 심한 체제여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극심한 식량난과 3대 세습 불안 등 체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언제 어떤 형태로 해상 탈북자가 급증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바다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탈북 사례를 상정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책도 돌아보고 보완했으면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 주민은 지난해 11월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말 현재 1,800여명이 입국했다. 하지만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다. 정착지원법 등을 통해 돕는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탓이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은 물론 사회적 관심도 한층 높여야 한다. 이번처럼 뉴스의 초점이 됐을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 식이어서는 탈북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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