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당정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 관련 규제만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체인 기업 사정과 노동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감세 철회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까지, 현 정부에 또 한번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보다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특히 기업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원청기업과 하도급회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인데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파견자의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규직 고용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차별요인에 대한 사전발굴 시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강제 조치는 기업에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최근 주40시간제, 퇴직급여 등 각종 노동관련법이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인데 기업이 비정규직마저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피해는 결국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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