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정쟁으로 9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국회의 표결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의 표결 무산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 비공개 부결 처리에 뒤이은 것이어서 "며칠 전 동료 의원 봐주기에 적극 나섰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본업을 팽개치고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여야가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임에 따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회의장을 지켰으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10시50분쯤 모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용훈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사법부 수장이 없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10일 국회에 제출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3개월 이상 표류하게 됐다.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표결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해온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해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측에 '조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열음이 발생함에 따라 10ㆍ26 서울시장 보선과 맞물려 여야의 국회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