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지원대상 축소… 대책 미흡"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9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주목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세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상이 애초 10인 미만, 최저임금 130% 이하로 논의됐으나 결국 5인 미만, 최저임금 120% 이하로 축소됐다"며 "이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을 목표로 한 이번 대책의 미약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시정신청을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 대표자 선정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았다"고 차별시정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아니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노동자 문제와 같은 현안부터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료 지원 외에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실효성을 높일 눈에 띄는 대책을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집행할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