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한 출발이라기보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내놓은 '민심 달래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보인다.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일인 줄 모르지 않을 텐데 이 대목은 쏙 빼놓고 곁가지만 장황하게 나열했기 때문이다. 임금격차 해소 문제는 당장에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ㆍ장기적 목표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고, 종합대책 내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사안이다.
시간제나 일용직, 임시ㆍ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이며, 건설노동자를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그들의 임금 수준이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60%를 밑돌고 있다는 대목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양극화 문제를 확대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더구나 야당에선 일찌감치 정규직의 80%까지 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도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대목이 이해하기 어렵다.
임금문제에 대한 목표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조치나 혜택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당정이 비중을 두고 발표한 대책은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3분의 1)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반길 일만은 아니다. 3분의 2의 부담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얹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관련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지도 걱정이다.
발표된 종합대책의 내용은 대부분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도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도 시행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후 제정하겠다는 당정의 약속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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