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장학금을 지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다. 대학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장학금 지원 혜택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Q: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 둘 다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학생의 소득에 연계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2유형으로 이원화했다. 우선 정부는 7,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한정했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을 소득 3분위 학생까지 확대해 차등적으로 지원(1유형)한다.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이다. 또 이와 별도로 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노력에 연계해 7,500억원의 인센티브 장학금(2유형)이 지원된다. 학생들은 두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Q:1조5,00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A:기존 국가 장학금 제도를 재정비하며 끌어모은 돈이 3,000억원 가량이고, 여기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더했다. 교과부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렸고, 대학 시설 예산도 1,000억원 줄였다.
Q: 인센티브 장학금은 모든 대학이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정부는 우선 대학별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숫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배분하지만 대학이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돈은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제외 대학이라 하더라도 소득 3분위 이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유형에 따라 소득분위 최저지원 혜택은 받을 수 있다.
Q: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
A: 성적제한이 있다. 소득 3분위까지 받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맞춰 'C제로'이상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주도록 설계할 수 있다.
Q: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종전에는 학생이 스스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이 소득순위 등을 파악해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대학에 신청하면 대학이 통합해 한국장학재단으로 전달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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