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 등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대선 때 등장한'반값 등록금' 공약처럼 또 한번의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등록금넷 이선희 간사는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한나라당이 내놓은 명목 등록금 30% 인하 대책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보면 3분위 소득자는 연 9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대학이 등록금 동결ㆍ인하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파행 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아들을 둔 김정인(53)씨는 "수천억원의 재단 적립금을 쌓아두고 장학금 지원에는 인색했던 대학들이 과연 정부의 인센티브에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신소재공학부 김모(29)씨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핵심은 하위 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부담을 경감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안을 보면 소득 4~7분위 학생들은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용택(24)씨는 "아무래도 정부 방침을 이행하기에는 행정력이 좋은 명문대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등록금 동결ㆍ인하 방침에는 부담감을 드러냈다. 김정오 연세대 기획실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하나 동결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보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면서도 "대학이 먼저 등록금 동결ㆍ인하를 이행해야 추가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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