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8일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당초 정치권에서 밝힌 등록금 인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당장 내년 계획만 덜렁 발표됐을 뿐 2013년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상황과 예산 문제 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액 등록금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감가상각비 용도 외에는 건축 적립금을 쌓을 수 없도록 법제화했고, 대학 감사를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연구원은 "대학들이 소액의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등록금을 올려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당장은 사회 분위기에 밀려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율성을 거론하며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등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 내국세의 8% 가량을 고등교육 재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임 연구원은 주장했다.
예산 확보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교과부는 "내년도 등록금 완화 방안의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대학 시설투자 예산이 1,000억원,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2,000억원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 예산 가운데 국고에서 부담했던 일부 예산이 지방 예산으로 대체되는 등 당장 다른 교육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재정 조달의 방식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국가 공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등록금 관련 예산도 진통 끝에 확정된 것이어서 내년 이후에도 예산 마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낮추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학에 돈을 줘서 등록금을 깎게 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보다는 대학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공급을 줄여 대학교육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담기지 못했다. 든든학자금은 이자부담이 크고, 학점 기준이 높아 당초 기대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군에 입대한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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