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직선제는 늘 옳고 좋은 것, 민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독재 타도' '직선 쟁취'를 외쳤던 1987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거세게 불어 닥친 직선제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대통령중심제를 운영하는 한 국민 전체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대선이 직선제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총장 직선제는 폐단과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져 지금은 직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오히려 적어졌다. 언론계에서도 유행처럼 사장 편집국장을 직선으로 뽑았으나 이제는 임명제에 동의제를 가미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직선제 유지하면서 보완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은 그동안 심심찮게 제기돼온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직선제가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 정착에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선거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데다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대립을 비롯한 선거 후유증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와 검증을 거치는 교육감 임명 방안이나 직선제를 유지하되 단체장과 교육감이 선거 때 공동 등록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7월 초에 이미 직선제 폐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시ㆍ도지사협의회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직선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임명제로 회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힘들다고 주민자치,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이념과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직선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학이나 언론이 직선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육행정의 수장에 관한 선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이나 언론은 사회구성원의 지향과 목표가 일정한 데 비해 교육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①시ㆍ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는 방안 ②시ㆍ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다 함께 등록하는 공동등록제 ③교육정책 공유출마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③은 ①과 ②처럼 포괄적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 교육정책에 국한해 뜻이 같은 시ㆍ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선거공보지와 투표지에 표시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만 서로 지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독자성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그 밖에 다른 방안도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방안에는 저마다 흠결과 단점이 있고 정도 차가 있다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실무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지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다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거비용 문제다. 교육감 직선제의 법정 선거비용은 서울의 경우 38억 원인데, 교육공무원 경력이 대부분일 후보자들이 이 돈을 끌어 대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학원 관계자에게서 8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빌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선거비용은 대폭 감축해야
또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7억원을 주네, 2억원을 주었네 했는데,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면 어디서 떼돈이 들어오기에 그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까. 교육계의 매관매직이나 승진ㆍ전보를 둘러싼 비리에는 직선제 선거비용의 보전 문제가 작용한다. 현행 제도에서 액수를 대폭 완화ㆍ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돈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임철순 주필 yc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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