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경기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제출됐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과천시민 1만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과천시의 투표 청구대상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소환운동본부의 이번 서명작업은 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원을 4,000여명 넘긴 수치다.
선관위는 서명부가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투표 날짜를 정한다. 열람(9월14~20일), 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돼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곧바로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여인국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하는 등 시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22일부터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과천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나 청사 이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데도 일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주민소환 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다.
소환이 이뤄질지 여부를 놓고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소환을 예상하는 측은 “보금자리주택 유치를 둘러싼 과천시민들의 실망이 대단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대 주민소환 투표율은 매우 낮다”며 소환 실패를 점치는 의견도 많다.
2007년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것은 모두 28건 이었고 이 가운데 26건은 아예 투표에 부쳐지지 않았다. 투표가 실시된 2건은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그리고 2007년 12월 경기 하남시장 및 시의원 2명에 대한 것이었다.
김태환 도지사의 경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됐다.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들의 경우 화장장 건립 문제로 소환투표가 실시됐고 김 시장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31.1%에 그쳐 소환이 안 됐다. 하지만 나머지 시의원 2명은 투표율 37.6%에 과반수 찬성으로 시의원직을 잃었다.
과천=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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