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자구노력에 동참해 모든 완화 혜택을 다 받을 경우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이 5% 줄고,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가량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경감혜택은 소득 하위 3분위까지(연간 90만~450만원)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총 2조2,5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상당부분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는데다, 내년 이후의 재원 마련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급조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방안은 6월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내년 명목등록금 10%(2014년까지 30%) 인하 방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보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1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7,5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에게만 주던 국가 장학금을 소득 하위 3분위 학생까지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연간 450만원, 소득 하위 1분위는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뒤 이행여부를 점검받으면 소득 하위 7분위 학생 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배분된다. 등록금을 인하하면 가중치를 두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배분한다.
등록금을 인하하고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경우 기초생활보호자는 연간 총 546만원, 소득 하위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교과부 평가 결과 하위 15%에 속한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제도화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마련된 측면이 강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2012년 계획만 나왔고,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향후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등록금 예산이 변화할 수 있고, 등록금 거품의 책임이 있는 사립대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육과 복지를 생각하는 진정성은 떨어진다"며 "정치적으로 급조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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