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내시경절제술(ESD) 중단사태를 두고 7일 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한다"며 의료계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연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해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올리기 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내시경절제술 비용과 절제용 칼의 가격을 인상하려는 의료계와 내시경칼 제조업체 올림푸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올림푸스의 행태는 그 동안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여러 번 공급 거부를 한 제약회사들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환연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 반대를 통한 병원의 수익창출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며 "정말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병원에서 수술을 연기하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내시경 시술용 칼을 공급거부하고 있는 올림푸스에 즉시 공급재개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ESD시술 중단사태의 핵심은 2년 동안 ESD시술에 대한 의학적 임상치료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학회 측에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2008년부터 2년 동안 6,000명의 ESD 시술환자를 추적해 유효성을 입증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나 연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환연은 "개복수술을 하면 더 많은 시술비용과 긴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환자들을 겁줄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의료기술이 적정한 수가를 받지 못하면 그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거나 사장(死藏)돼 버린다"며 "국내에서 2~3년 동안 다수의 ESD전문가를 배출해 종주국인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발전해 온 것은 비급여(비보험)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ESD 종주국인 일본을 앞질렀다는 근거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많은 환자들을 시술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외국에서는 시술하지 않는 대장과, 천공 위험이 높은 식도 등에도 ESD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시술을 제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일본을 앞질렀다"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의사협회는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환자의 경우 비급여로 시술을 받을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정부가 2cm 이하 위암에만 ESD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재발위험성을 이유로 ESD시술은 2cm 이하 위암으로 제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림푸스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내시경칼 수가는 조정할 수 있지만, ESD 시술행위 수가는 비슷한 시술들의 수가를 고려할 때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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