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까지만 해도 감세기조 유지를 공언하던 정부가 7일 여당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며 내세운 명분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 실제 이번 감세 철회로 정부의 세금수입은 앞으로 4년간 3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감세 철회를 감안하지 않은 당초 세제개편안의 세수증대 효과는 2015년까지 4년간 7,300억원이었다. 추가감세 조치로 소득세는 내년과 2013년 각각 4,200억원, 2,400억원씩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4,300억원과 7,2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감세 철회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수증가분이 커졌다. 내년과 후년 법인세는 각각 1조3,000억원, 2조원이 늘고 소득세도 내년 3,000억원 감소에서 2013년에는 3,000억원 증가로 돌아선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1조원,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1,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2015년까지 총 세수증가 효과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 철회 전과 후를 비교하면 약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재정부는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내년 202조~207조원, 2013년 220조~226조원, 2013년 220조~226조원, 2014년 238조~245조원, 2015년 254조~261조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이번 감세 철회로 세입증가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계층별 세부담도 달라졌다. 당초 감세를 전제로 한 정부안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2015년까지 세부담이 9,900억원이었으나, 감세 철회를 감안하면 3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서민ㆍ중산층 복지재원 확대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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