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과거 자민당의 정권 운영방식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공무원 출신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부처간 연락회의 기능을 주 1회로 정례화하고 관방장관과 부장관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사무차관회의는 민주당 정권 출범 초대 내각 수반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관료의 지나친 국정개입을 막겠다며 폐지했다. 하지만 도호쿠(東北)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행정 경험이 미숙한 정치인들로만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다. 노다 총리는 6일 직접 주재한 사무차관회의에서 "정치인만으로는 세상을 잘 되게 할 수 없었다"며 "마음과 힘을 모아 일본을 위해 일해보자"고 말했다.
1886년부터 존속해온 사무차관회의는 자민당 정권에서 정책결정의 핵심기구로 기능했으며 장관들이 참석하는 정례각의 하루 전에 열려 사실상 안건을 결정해왔다. 이로 인해 사무차관회의가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하토야마 전 총리 취임직후 폐지했다.
노다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가 폐지한 후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부활한 당 정책조사(정조)회장의 기능을 보다 강화, 사실상 자민당의 운영방식으로 회귀했다. 정조회는 정부와 여당 수뇌회의에 올라갈 법안 관련 정책을 사전에 승인하는데 이 역시 당내 파벌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민주당 정권 들어 사라졌다. 간 전 총리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조회장을 장관 중 한 명에게 맡겨 당과 국회의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했으나, 노다 총리는 아예 정조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갔다. 새 정조회장은 차기 총리로 유력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가 맡았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당세제조사회, 경제재정고문회의 등 민주당 정권 집권 후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라진 회의를 부활, 자민당 정권 따라 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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