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신(新)포괄수가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참여를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는 병원 이용횟수 등에 상관없이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신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절충책이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인 일산병원이 553개 질병군(전체의 96%) 입원환자에게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소유 남원ㆍ대구ㆍ부산 의료원은 76개 질병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면 수가(건강보험 진료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 7개 질병군(맹장수술, 제왕절개 등)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의원ㆍ병원급에만 의무적용하고 종합ㆍ상급종합병원에는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현재 의원급 80.7%, 병원급 39.2%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값 인하 등 앞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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