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권이 때아닌 '개발 논쟁'으로 떠들썩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최근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환경 보호론자 등을 중심으로 영국 농촌 전체가 대규모 개발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계획체계(NPF) 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잉글리시헤리티지재단이나 농촌보호운동(CPRE) 등의 단체까지 나서 내각에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수당 정부가 들고 나온 NPF 수정안의 골자는 ▦국유림 매각 ▦개발 관련 환경규제 철폐 등의 조치를 통해 농촌지역의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을 실행할 경우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주택 건설을 늘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절차가 늦고 비효율적인 계획 체계를 개혁하면 소상공인들의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농촌지역의 개발 규제를 풀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 훼손이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피오나 레이놀스는 "(개발을 어렵게 하는) 기존 NPF는 지난 60년 동안 적절한 개발이 적합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NPF 개혁을 반대했다. <발칙한 유럽 산책> <나를 부르는 숲> 등을 쓴 미국 출신의 유명 저술가 빌 브라이슨도 논쟁에 동참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환경보호 규정이 그저 '번잡한 절차'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환경 정책이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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