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호동씨는 '1박2일' 같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 사람이다. 그런 그의 탈세사실이 적발돼 공정과세 노력의 사회적 필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그로서는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행(非行)으로 국민적 각성이라는 선행(善行)을 이룬 셈이니, 이름에 걸맞은 성실납세자로 새 출발하기 바란다.
강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세 추징은 공정과세를 기치로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탈세와의 전쟁' 중에 나온 인상적 결과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1년 전 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은 역외탈세, 체납, 변칙상속 및 증여, 고소득 전문직 탈세 등에 대해 전 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과세에서 벗어나 있던 역외탈세 부문에선 7개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회원 가입 등 국제 공조체제를 통해 '아시아 선박왕'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탈세를 적발해내기도 했다.
역외탈세 적발이 부당한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면, 상속ㆍ증여, 고소득 전문직 등의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맞춘 공정과세의 틀을 갖추는 게 초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274명으로부터 세금 1,534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부터는 고소득 전문직 37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진행 중인 기획 세무조사에는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수입을 탈루한 유명 법무법인을 비롯해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이 포함돼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탈세와의 전쟁은 인상적 결과물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탈세가 고질화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및 성실납세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은 제2, 제3의 강호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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