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재정지원 신청 가능 대학을 발표한 것은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의 명단은 공개했지만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위 85% 대학을 발표, 하위 15%가 드러나는 우회적 방식을 택했다. 이날 공개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포함한 43개 대학의 경우 내년 신입생은 정부가 향후 발표할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수험생은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한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수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초에 발표하는 것은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입학하겠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의미"이라며 "해당 대학에겐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를 받는 대학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대상에 가장 근접한 대학으로 보면 된다"며 "이들 대학은 실사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제한 대학이 되면 내년 입학생은 1년간 가족의 소득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전체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0만원 이상)의 학생이 '제한대출 그룹'에 포함된 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제한을 받고, 그 보다 부실 정도가 심한 '최소대출 그룹'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대비 30% 한도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7분위 소득자나 든든 장학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는 대출 제한이 없다.
하위 15%인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현황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학자금 대출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의 지표가 적용돼 가려졌다. 특히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중시돼 4년제 대학의 경우 이들 지표 비중이 50%, 2년제는 60%에 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하위 15%인 이들 43개 대학에 지원된 지난해 정부 예산이 1,300억원 가량으로 이 예산을 우량한 대학에 지원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15% 대학 가운데 ▦취업률 45% 이상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 ▦전임교원 확보율 61% 이상 ▦교육비 환원율 90% 이상 등 4개 절대지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실사를 벌여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한 뒤 부실 여부가 심각한 대학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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