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실적 우선주의가 도를 넘었다. 금융회사 연체자들이 보험금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통계는 최소한의 상식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인지를 의심케 한다.
올 들어 금융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압류 또는 해약 당한 가입자는 대략 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절반을 넘는 4만646명이었고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나머지 대부분이다. 압류ㆍ해지를 당한 보험의 절반 가량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추정됐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고, 아프거나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당할 피해가 엄청난데도 대형 카드사들까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장이다.
대형은행들의 최근 영업방침도 이익 우선이다. 말로는 정해진 범위의 금리를 적용한다지만 창구금리는 이미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내외 올랐다. 규정범위의 하단부에 적용하던 금리를 위쪽으로 올려놓고, 신용평가를 까다롭게 한 뒤 우대금리를 없애는 식이다. 가계 대출 축소로 줄어든 이익 감소를 이자로 벌충하겠다는 편법이다.
강제로 보험을 해약 당하거나 불어나는 이자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전세자금으로 빌린 1억원의 이자가 연 100만원이상 늘어나고, 급한 김에 카드를 이용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금융회사들은 경영악화 때문에 대출자들의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다고 말한다. 금융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민들을 너무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나 해지를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약삭빠른 대응에 속수무책이다. 가계대출 억제도 금리나 지급준비율 등 정공법 대신 창구지도라는 어설픈 대책으로 화만 키우고 있다. 공생발전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서민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절박한 서민의 어려움을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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