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産經)신문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장관 등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배후에 외국인 참정권(선거권)을 따내기 위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민단)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노다 총리가 재일한국인 2명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는 등 민주당에 외국인 헌금이 만연한 것은 민단의 조직적 참정권 로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재일 외국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헌금을 하는 것은 (참정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민주당도 그들을 배려해 헌금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창당 때부터 외국인 참정권 도입을 당시(黨是)로 정해놓고 있으며 당내에'영주 외국인 법적지위향상 추진 의원 연맹'이 조직돼있을 정도로 외국인 참정권에 관대하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부와 민단의 입장이다. 노다 총리가 외국인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로비가 이뤄질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마에하라 전 장관에게 헌금한 재일 한국인도 평소 어머니처럼 모셔오던 70대 여성으로, 민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민단 관계자는 "외국인 참정권의 필요성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민당 의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재일한국인 정치헌금 문제가 민주당 의원에 집중된 것은 이 문제를 자민당이 처음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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