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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실질금리 편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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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실질금리 편법 인상

입력
2011.09.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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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변동 폭은 그대로 둔 채 실질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예전 대출금리 범위의 하단부를 적용하던 고객에게 금리 범위 상단부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으면서 실질금리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의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ㆍ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모두 인상됐다.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책 시행 이후 "대출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던 은행들의 공식 발표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실제 최근 금리를 공식 인상한 곳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신한은행과 고정금리대출 이율을 0.2%포인트 올린 우리은행 등 2곳뿐이다. 대다수 은행은 CD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4%대 후반에서 6%대 중반으로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리 변동폭 고점의 금리를 적용해 예대마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억제책 이전 연 5% 초ㆍ중반의 금리를 적용 받던 고객들은 지금 연 6% 중반대로 무려 1%포인트 이상 뛴 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금리 범위가 4%대 중반에서 5%대 중반인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고객 신용에 따라 5~16%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도 상단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식으로 금리가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에서 신용평가를 까다롭게 해 지점장 전결금리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며 "모든 지점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가뜩이나 좁아진 대출길이 더욱 좁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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