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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배경은/ 추석 전에 공사 본궤도 올리려…펜스 완성해 현장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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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배경은/ 추석 전에 공사 본궤도 올리려…펜스 완성해 현장접근 차단

입력
2011.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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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추석 연후 이전인 다음 주 안에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정부는 이틀 전인 지난 달 31일 강정마을에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계고장(戒告狀)을 붙였다. 사업 재개를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였다. 그리고 이날 공사부지 외곽을 잇는 70~80m 길이의 마지막 펜스를 쳤다. 지난 달 29일 제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펜스 안쪽은 공사 반대측 주민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다.

당초 펜스 작업은 다음 주 초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정부는 한 치도 머뭇거림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계고장을 붙일 때부터 사업은 이미 재개된 것"이라며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인부와 장비들을 현장으로 모으는 데 하루가 걸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은 향후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반대측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은 펜스 안쪽을 점거하고 있었다"며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법행위가 재발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본격 시작됐을 때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펜스를 완성하면서 공사부지를 완전히 확보했다. 3일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1,000여명이 강정마을에서 공사중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펜스 바깥이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 정부로서는 한결 부담을 던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항만건설부터 재개된다. 먼저 방파제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임시부두를 설치할 예정이다. 방파제 본체는 케이슨이라 불리는 정육면체의 거대한 콘크리트 틀을 바다에 넣은 뒤 흙이나 돌로 채워 완성한다. 케이슨은 강정마을 인근에 있는 화순항에서 제작해 바다로 운반하는데, 총 57개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부두 안쪽에서도 건물을 지어나갈 방침이다. 제주기지 건설사업은 계획보다 1년 늦은 2015년 완공 예정이다.

공사부지 안쪽 해안가에는 반대측 주민들이 만든 가건물이 여러 채 설치돼 있다.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정부와 서귀포시간에 막판 조율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해군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펜스 안쪽이기 때문에 가건물에 사람이 없고 공사가 부두 외곽부터 시작돼 굳이 서둘러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귀포시와 차근차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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