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급 국가유공자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 한국보훈학회 명예회장은 국가보훈처와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훈학회 제20차 하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상이 1급 국가유공자의 월 연금은 250여만원으로, 산업 재해 1급 보상 대상자의 440여만원과 비교해 훨씬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같은 장애 등급일 경우 더 우대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의 딱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상이 1급 국가유공자는 복무 중 신체 절단, 척수 손상, 실명, 정신 장애 등 심각한 신체ㆍ정신적 상해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과 경찰 등을 일컫는다. 국가보훈처에 약 1,8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유 명예회장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이들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6월 200여명의 상이 1급 국가유공자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현실화와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찾아갈 때까지 정부는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홀대하는데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명예회장은'상이 1급 장애 국가유공자와 1급 산재 장애자와의 보상금 비교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상이 1급에겐 평균 보상금 증가율의 4배에서 9배까지 차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7개로 나눠진 상이 등급의 경우 다른 나라는 장애 등급이 높아질수록 보상 금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하거나 등급 간 균등한 보상금 증가율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의 등급 간 증가율은 오히려 하후상박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국가보훈과 안보'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선 '6ㆍ25와 국가보훈', '미국 핵정책의 이중적 적용에 관한 분석', '고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전쟁 해석 비판' 등 모두 9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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