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나라살림의 수입을 지출보다 2~3%포인트씩 더 늘려 현재 마이너스인 재정수지를 2013년부터 흑자로 돌려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최대 6.1% 증가한 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각각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이 매년 7% 안팎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314조원인 재정수입은 2015년 403조~413조원으로 늘어난다. 주 수입원인 국세는 올해 188조원에서 5년 후 254조~261조원 규모로 매년 8%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지출은 수입보다 매년 2~3%포인트씩 덜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309조원인 재정지출 규모는 2015년 368조~373조원으로 억제된다.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2%인 재정수지(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ㆍ관리대상수지 기준) 적자를 2013년부터 0% 또는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재정수지 흑자 전환의 효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현재 35% 수준에서 내년 32~34%, 2013년 30%대 초반을 거쳐 2015년에는 20%대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세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9.3%인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내년에 19% 초반, 2013년 19% 중반, 2014~2015년 19% 중ㆍ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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