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의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약 5개월만의 활동을 31일 마감했다.
애초 보건복지부의 민간 자문기구 형태여서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부 권고 사항이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미래위는 이날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사항들을 모아 10대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마쳤다. 정책 제안은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국민 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원과 외래의 보장률 차이가 적고 약국 보장률이 입원ㆍ외래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증ㆍ고액ㆍ입원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경증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질병별로 진료비를 정해 놓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비보험 진료부분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포괄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영업자와 직장인으로 나뉘어서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체계를 향후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일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고액 임대ㆍ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의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약값을 일괄 인하하는 방안도 시행이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임채민 장관이 부임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주요 정책의 방향과 시행 일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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