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졸업증명서 위조'라고 치자 수십 개의 웹 페이지가 나타났다. 게시글에 있는 구글 메일에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졸업증명서와 증권상담사 자격증 위조를 의뢰했다. 두 시간 뒤 증명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며 중국에서 전화를 건 위조범은 "가격은 각각 35만원과 40만원이며 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자격증을 보고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사진 파일 형태로 문서를 보내왔다.
위조된 문서는 매우 정교했다. 의뢰한 졸업증명서를 원본과 비교하자 상징 이미지와 서식, 교무처장의 직인까지 똑같았다. 이들은 돈을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파일과 같은 원본을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금박이나 은박 압인(押印)이 있는 졸업장은 직접 제작한 완성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준다고도 했다.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구직자에게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인터넷 광고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범죄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30일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문서위조 범죄수사 현황을 물었다. 담당 경찰관은 "토익 성적표를 포함해 거의 모든 증명서가 위조되는 것은 잘 안다. 위조범들이 최근 4~ 5년 사이 중국 현지로 다 건너가 점조직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자금책 정도만 잡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데는 위조범들이 구글, 야후, 핫메일 등 해외 인터넷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조범의 메일주소를 알아내도 해외메일 서비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가 힘들다. 서울의 또다른 경찰서 수사관 역시 "예전에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택배로 여러 곳을 경유해 문서를 전달하는 식이라 추적이 쉬웠지만 요즘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문서위조 광고 글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당국에 적발된 문서 위조범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문서위조 입건 수는 2008년 2만551건, 2009년 1만8,361건, 지난해 1만6,067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다. 올 상반기 문서위조 적발건수도 7,019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찰의 의지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 메일이라도 가입할 때 비밀번호를 찾을 용도로 별도의 메일주소를 넣게 돼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 메일을 기입한다"며 "인터폴 등에 수사를 요청하면 업체로부터 받은 한국 메일주소를 단서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느슨한 금칙어 제한 규정도 문제다. 유사단어나 띄어쓰기를 하면 쉽게 홍보글을 찾을 수 있고 '위조'라는 단어를 쳐도 전문위조범 연락처가 나오는데 포털들은 이를 막고 있지 않다. 범죄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위조범죄 행위에 접근이 쉬우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우려가 크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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