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조세ㆍ재정지출ㆍ복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3+1'(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당 안팎에서 제기된 과도한 증세 우려를 감안해 국채 발행이나 세목 신설 등의 방식은 배제됐다.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재정지출ㆍ복지ㆍ조세 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은 연 평균(2013~17년) 33조원이다. 이 중 43%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은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 개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으로 21.5%가 되는데, 이는 올해 조세부담률 19.4%에 비해 2.1%포인트,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1.0%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정부에서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의 증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국책 사업과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불투명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12조3,000억원,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 기반 확대 등 복지 개혁으로 6조4,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3조원 중 17조원을 ▦무상 급식(9,000억원) ▦무상 보육(2조6,000억원) ▦무상 의료(8조6,000억원) ▦반값 등록금(4조8,000억원) 등 '3+1'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6조원을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투입할 방침이다. 당 보편적복지특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증세 없이 33조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민주당이 제시한 33조원 조달 방안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와 이 같은 방안이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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