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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곽노현 교육감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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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곽노현 교육감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아라

입력
2011.08.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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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제 교육감 후보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몰래 건넨 사실을 시인하고도"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지지자들조차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혀를 차고, 반대자들은 "내게도 선의로 2,000만원만 지원해 달라"며 조롱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돈 문제로 다툰 정황을 밝혔으며, 박 교수의 측근도 곽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했다. 곽 교육감은 즉각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한 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곽 교육감은"범죄인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 사법 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는 묘한 말을 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오히려"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라거나,"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다.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재판 규정에 따르더라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6개월, 2ㆍ 3심 각 3개월을 합쳐 그럭저럭 1년 이상'합법적'으로 교육감 노릇을 더 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하지만 거대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책임진 교육감이 중대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그대로 자리에 머무는 건 옳지 않다. 서울시 교육감은 한해 6조원 예산과 5만5,000명 교원의 인사를 좌우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곽 교육감은 "학교는 자유와 민주, 법과 자율, 자치의 체험교육장이 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시간을 끄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더욱 욕될 뿐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진퇴와 별개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10ㆍ26 재보선에서 전개될 우리 사회의 복지 논의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특히 2억 원의 출처와 후보 단일화 뒷거래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 것이 교육자치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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