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 춘천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인 유모(24)씨가 귀가하는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퇴근 전 시청에서 공무원 지원 업무를 멀쩡히 맡았던 그는 퇴근 후엔 범죄자로 돌변했다. 또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피우거나 금품을 훔치다 적발된 공익요원도 한둘이 아니었다.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집에서 출퇴근하며 행정관서 등에서 24~36개월 동안 근무하는 공익근무제도. 공익(公益)을 해치는 공익근무요원 문제는 때마다 도마에 오르지만 대책엔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범죄로 구속된 공익요원은 2009년에 비해 절반이 넘게 늘어났고 복무규정 위반도 전체 복무인원의 5%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인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복무 원칙이나 기강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구병회 전문위원이 낸 '병무청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구속된 공익근무요원은 94명으로, 2009년(60명)보다 5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복무인원(5만3,537명) 중 복무지 이탈이나 명령 위반 등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적발된 인원이 2,691명(5.0%)에 달할 정도로 복무기강 해이문제도 심각하다. 2009년엔 5.3%였고 같은 기간 군무이탈 등 군 범죄율은 2.5%여서 공익요원의 위반율이 2배 이상 높다.
주무 부처인 병무청은 예산 및 인원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 7,947개 공익요원 복무 기관을 찾아 다니며 실태조사를 벌이는 병무청 조사 인력은 고작 60여명.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공익요원들의 상담 및 고충 처리를 도와주는 복무지도관도 지난 상반기 현재 67명밖에 없어 이들이 1인당 800여명의 공익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기관들은 공익근무요원이 사복을 입고 출근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해도 눈감아주고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기강해이를 부추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가끔 공익요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이 항의한다. 그럴 경우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말로 주의를 주며 넘어 가고 있다"고 실토했다.
공익요원 인성 교육 제도도 허술했다. 복무 시작 후 병무청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3주짜리 교육이 전부다. 이마저도 업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에만 머무른 채 인성 및 생활지도에는 손을 놓고 있다. 구병회 전문위원은 "무단결근자, 범죄를 저지른 공익요원들은 자아성찰, 공동체 훈련, 인성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내년에 복무지도관 73명을 추가선발할 계획이나 예산 문제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예산 등의 문제로 복무지도관 확충에 문제가 있다면 퇴역군인을 포함한 민간상담전문가를 자원봉사 식으로 복무지도관에 임명해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