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 주중 베이징 한국대사관은 무척 분주하다. 떠나는 사람과 새로 온 사람들이 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일이 많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송별회도 잦다.
현장에서 느끼는 대북정책의 고충
지난 2년간 주중대사관에서 정무(政務)를 담당한 이임자들의 소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 번이나 이뤄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한 한국의 억울함을 중국에 설명할 때, 지난 20년간 쌓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60년이 넘은 북중 혈맹관계를 넘어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능한 대중 외교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비판 속에서도, 이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새로운 대북 구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서울로 떠나는 한 정무 관계자는 "DJ, 노무현 정부 때 왼쪽에 서서 북한에 퍼줬지만 이룬 게 없고, MB정부 들어서는 오른쪽에서 북한을 압박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했다"며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제3의 길을 초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져 혼란만 키웠다는 반성인 동시에 새 출발에 대한 목마름이기도 하다. 물론 제3의 길이 쉽지는 않다. 과거와 다른 원칙과, 실용ㆍ포용성 등을 정제한 '과정의 철학'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맞는 전략적 행동도 따라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내년 대권을 향해 뛰는 정치인들도 벌써부터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내놓기에 바쁘다. 이들 역시 제3의 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증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제시했다. MB정부에서 금 간 남북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눈길이 간다. 그러나 신뢰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은 마냥 모호하다.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협상할 때는 개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균형정책은 실용성이 강조됐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해온 북한을 상대로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성이 결여됐다.
지난달 초 베이징을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온 '원칙 있는 포용정책'에 대해 특파원 간담회에서 말을 아꼈다. 오히려 북핵, 북한인권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햇볕정책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친미도, 친중도 아닌 싱가포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며 윈-윈 전략을 추구하는 싱가포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략적 군사기지이면서도 범중화경제권 문화의 심장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친미ㆍ친중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길을 통해 성장을 구가해왔다. 그들의 외교정책에는 오직 친싱가포르만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학만 베이징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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