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26일 공식 사임했다.
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사회에서 퇴진 조건으로 내걸었던 공채발행특례법과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약속대로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며 퇴진을 공식 표명했다. 집권 민주당의 대표에서 퇴진하면 총리직에서도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된다.
도호쿠(東北)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각불신임 표결 위기에 몰린 간 총리는 지난 6월 재해와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물러나겠다고 발언한 뒤 3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지 1년을 겨우 넘긴 상황에서 간 총리가 퇴진한 것을 두고 총리 단명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간 총리의 재임기간은 449일로 1년 3개월이 채 안된다. 하지만 중의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현행법이 만들어진 1947년 이후 선출된 총리 30명 중 오래 집권한 순서로는 19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단명 총리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 전 총리가 2006년 물러난 지 5년 만에 총리가 다섯 차례나 바뀌었는데 모두 임기 1년 안팎의 단명을 거듭했다.
총리 단명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재정위기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법인세 부과를 둘러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외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조차 자국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단명 정권과 외교를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무디스는 최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강등하면서 지난 5년간 총리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되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한가지 이유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진 양원 의회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단명 총리 양산의 이유로 든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상호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양원 의회의 장점이지만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리막 길을 걷는 단계에서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 때문에 국가부채가 쌓이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연승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뒤틀린 국회가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의 제 몫 챙기기 행태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세 같은 비인기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간 총리 역시 소비세를 5%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자와 그룹 등 당내 반대파의 반발로 성사시키지 못한 채 총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총리 불신임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다. 중의원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숫자에서 야당을 압도하지 못하면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6월에는 간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야당인 자민당이 여당의 막후세력인 오자와 그룹과 손잡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젊은 의원들이 단명 총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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