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각군 참모총장의 업무 부담은 늘어나지만 작전수행의 효율성은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총장이 차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많아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지휘통제(C4I)체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중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 26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UFG는 전쟁 발발 이틀 전부터 발발 이틀 후까지 5일간의 가상상황을 설정, 각군 총장이 군령(작전지휘)권을 갖고 대처하는 새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 체제는 총장이 군정(작전지원)권만 갖고 있다.
적용 결과 각군 총장의 최종 결정사안이 육군은 현재 16개에서 44개, 해군은 14개에서 38개, 공군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 할 일이 많다 보니 총장들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을 회의하는데 보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총장의 업무 중 절반 정도를 각군 1, 2참모차장에게 위임해 빠른 의사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총장에게 군령과 군정권을 모두 집중시키려는 개편안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임의 책임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는 또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안을 통해 작전, 전력, 정보 등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이 평균 10.2%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치의 객관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검증 기간도 너무 짧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총장들이 위치한 충남 계룡대 지역의 C4I체계를 보완하고, C4I망이 두절될 경우에 대비해 군사통신위성의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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