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치인은 좌ㆍ우를 막론하고 일부 고위층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역 육군 중위 신분으로 이른바'군 부재자 투표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지문(43)씨가 26일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의 정치 환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은 13.7% 밖에 안되고 노동자 출신 3명, 농민 출신이 1명뿐인데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소수 독점 체제지요."
이씨는 이런 문제 의식을 담아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추첨제 도입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기존 정치의 폐단을'추첨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논지는 명료하다. "국회의원 한명당 50명의 '시민의원단'을 구성해 사안별로 논의를 거쳐 의견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추첨에 의해 선정된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욕심 및 외부 로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추첨제가 낯설지만 고대 아테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요즘엔 각국 배심원제 등에서도 적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정당제도의 대안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때문이다. 고려대 재학 시절 데모 한 번 안해봤다는 이씨는 군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양심 선언을 했다. 이후 군에 체포돼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한 뒤 소송을 통해 중위 계급을 되찾았고, 1995년 지방선거 당시 최연소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2000년과 2004년 총선 때는 연거푸 공천에서 떨어졌다. "일반인이 정당 공천을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출마의 자유는 있지만 인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지역유지나 유명인사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더군요."
이씨는 2001년 시민단체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소장을 거쳐 2005년부터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모임의 부대표를 맡아 시민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아직 내부고발자가 배신자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앞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운동과 함께 정치 제도의 대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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