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결정했다. 16명의 부호들이 언론 기고를 통해 부자에게 증세를 하라고 자청한 날 이뤄진 일이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려 정부 수입을 늘리고, 감세혜택 및 보조금 지급은 중단해 씀씀이를 줄이는 내용의 정부재정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0억~40억유로(약4조6,993억~6조2,657억원)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추가 세입 규모를 100억유로(약15조6,842억원)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추가 세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두고 복지혜택을 축소해 경제적 악영향을 주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감세혜택은 줄였지만 특정 법인에 대해선 법인세 공제를 오히려 늘렸고,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로레알 상속녀이자 최대주주 릴리안 베탕쿠르, 정유기업 토탈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프랑스 부호 16명은 24일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낼 테니 특별기부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밝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증세 부담을 덜어줬다. 시민들의 달라진 여론도 정부의 과감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프랑스여론조사연구소(IFO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고통스런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인 재정적자를 올해 5.7%, 내년 4.6%로 줄일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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