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24일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됨에 따라 2014년까지 초등학교ㆍ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1,027억원, 각 자치구(강남3구와 중랑구 제외)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 38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소득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안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무상급식 대상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추가된다. 2014년 중학교 2,3학년까지 포함한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초등학생 52만8,000명과 중학생 33만2,000명 등 총 8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연간 4,092억원이 소요된다.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 보궐선거가 올 10월 26일에 이뤄지느냐,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이뤄지느냐, 또 한나라당 후보가 되느냐, 야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지원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올 10월에 보궐선거가 이뤄져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전면 무상급식이 곧바로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예산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추진한 대표 사업인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은 중단될 게 확실하다. 시의회는 여의도~경인아라뱃길 15㎞ 구간에 5,000톤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서해뱃길 사업의 올해 예산(752억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시는 예비비를 지출해 이 사업 일부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해왔다. 시의회는 올해 디자인서울의 일부인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406억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야당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지만 뉴타운 사업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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