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진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는 단순히 '무상급식 정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주민투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점진적 복지 확대'와 야권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시행' 중 일반 시민이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투표 결과 일단 야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향후 야권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은 앞으로 선거결과를 토대로 한 '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잠시 보류 했던 '3무1반'으로 비유되는 무상 복지 시리즈(무상 급식ㆍ무상 보육ㆍ무상 의료)와 반값 대학등록금 등의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보편적 복지=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한나라당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가재정 안정'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복지 확대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정치권의 복지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가 '정치적 투표'로 흐르면서 재정 안정성이냐 복지 확대냐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투표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야당의 복지 정책이 큰 힘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지 지상주의로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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