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비나 약품비로 가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보건의료비가 가구당 월 12만5,000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나 민간의료보험료 등은 제외한 지출액이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ㆍ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2009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05년 가구당 월 9만4,940원이었던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2009년 월 12만4,863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11만6,791원)보다 월 8,000원 가량 늘었다.
공공ㆍ민간의 보건의료 재원을 망라한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2009년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1.2%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대비 6.9%의 규모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번째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중에서 민영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만 포함된 것이다. 가정에 지급하는 암 보험금 등은 실제 의료비로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쓰이는 것은 가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보건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갈음한다. 질병ㆍ상해 보험 등까지 모두 포함한 민영의보 규모(보험료 기준)는 2008년 28조원으로 추산돼 건강보험 규모(보험료 기준 2008년 24조원)를 이미 넘어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의료비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의료비 확대를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료비의 증가세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료비가 낮은 국가들은 오히려 의료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고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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